옥천농민회 균형발전사업 재검토 성명
옥천농민회 균형발전사업 재검토 성명
  • 손혜철
  • 승인 2011.11.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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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옥천]미우나 고우나 옥천군의 행정은 옥천군민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군민들은 옥천군의 행정이 투명, 공명정대하고, 진정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옥천군의 행정은 옥천군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의 최초 신청부터 급하게 사업이 바뀌고,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닥치고 있으라는 듯 독단과 닫힌 행정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충청북도에서 취지에 맞지 않으니“균형발전사업의 전면재검토! 의견수렴 반영!”이라는 부끄러운 통보를 받고 말았다.

염치를 모르면 당당해지는 것인가?
“구읍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육영수 기념공원 사업 등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충북도에서 원하는 것이 의료기기계획안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안에 넣었고 이는 어차피 군비 부담으로 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도 균형발전사업 등은 군수나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옥천군 공무원들의 독선이 하늘에 닿았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에는 깃발만 나부끼고, 군민은 간데없다!
옥천군의 비젼과 전략이 퍼스트레이디 사업인가?
옥천군의 주민자치는 군수가 알아서 다하는 것인가?

옥천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군민들의 눈과 귀를 대변해야 할 옥천군 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만족하는가?
아니면 옥천군과 함께 꼼수행정을 후원하고 있는가?
많은 돈을 쏟아 붙고도 흙바람만 일고 있는 향수30일 사업처럼, 비젼도 전망도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다.

전면 재검토라는 부끄러운 결과에도, 옥천군의 주요산업인 농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신청 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왜 인가?
옥천군 농업이 너무 잘 돌아가서 사업이 필요 없어서 인가?
농업이 옥천군 주요 산업이지만 농업을 포기한 농업포기군 이라서 인가?
농민은 적당히 무시하고, 어르고 뺨쳐도 되는 쉬운 상대라서 인가?
농민이 군정을 결정하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연줄이 없어서 인가?
참담하고, 억울하다!

신청할 사업을 결정한 권한은 옥천군청 공무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권한이 내 것 이라고, 행정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주민자치의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진정 주민자치를 원한다면,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그렇게 가는 길이 주민자치란 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옥천군은 도 균형발전사업의 신청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
옥천군은 도 균형발전사업의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라!
옥천군의회는 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철저한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하라!
옥천군은 진행된 균형발전사업의 신청 과정을 독단과 파행으로 끌고 간 책임자를 공개하라!
충청북도는 독단과 파행으로 얼룩진 사업신청과정과 전략사업의 취지에 맞는지를 조사하고, 옥천군의 사업신청서의 전면 재재검토을 요구하라!
 

201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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