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산경찰서 박태규 경위-'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철저히'
[기고] 금산경찰서 박태규 경위-'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철저히'
  • 손혜철
  • 승인 2020.05.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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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박태규

온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향후 4년을 이끌 정치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 속에서도 대한민국 온라인과 미디어를 장악하며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바로“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다.

그동안 경찰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로 박사, 갓갓, 부따 등 n번방·박사방사건의 주범들이 속속 검거되고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운영자와 이용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많다는 것인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독일과 한국교육의 차이에 대해 강의하면서 독일은 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성(性)은 생명, 인권과 관계된 영역으로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性)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사회적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였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안전수칙의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 것, 어떤 일이 발생했든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 등이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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