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해야
  • 이경
  • 승인 2021.09.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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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위로금의 성격인만큼 전국민에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하여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KBS1 생생토론에서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신철 바른경제연구소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재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 30만 건이 넘었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국가의 정책이 모든 국민 100%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형평성,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었으나 1차와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를 입은 특정 계층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함께 ‘위로금’성격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용액만 9조 5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7조 3천억을 기록하며 엄청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은 폭넓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국가에서 설계한 정책이 부족하면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보완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하여 전국민에 대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시민을 포함해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논산시의회와 함께 원포인트 추경을 통과시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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