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및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강화
설 명절 및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강화
  • 손혜철
  • 승인 2022.0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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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연말연시 공직감찰에 이어 설 명절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행안부 및 시도 합동으로 추진되며,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1~3단계)로 감찰인원이 증원된다.

합동감찰 1단계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월 7일까지 연말연시 감찰과 함께 실시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관련 준수사항 교육 실시여부 및 SNS를 통한 위반사례 등을 점검했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선거 60일 전인 1월 8일부터는 합동감찰 2단계를 추진 중이며, 감찰반은 행안부 및 시도공무원 대상 전국 50개반 14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다음달 14일까지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지지·비방 발언 등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도 병행 추진하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대민행정 소홀 및 불법행위 방치,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기강 해이 등을 점검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합동감찰 3단계 추진을 위해 행안부 및 시도, 시군공무원 대상 전국 50개반 500명으로 감찰 인원을 확대하여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특정후보자에게 유출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물론 설 명절 등 취약시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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