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 환경칼럼]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김연준 환경칼럼]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 김연준 기자
  • 승인 2022.02.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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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90%이상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때문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시1) 탄소를 줄여야 하니,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예시2) 탄소 1톤을 줄이는데 00만원이 들어가니,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인간의 감각은 일반 야생동물에 비해 형편없지만, 명석한 두뇌 덕분에 수치에 밝고,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민감해지면서 없던 촉도 살아난다.

또한, 경제적인 동물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루뭉술한 탄소중립 정책보다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돈으로 보상되는 계량적 메카니즘이 구축돼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화폐가치로 계산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 제시된다면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란 "탄소를 1톤 배출했을 때 우리 사회가 1년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을 말한다.

즉, 탄소1톤을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피해의 사회적 손실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SCC가 천차만별이다. 영국이 24파운드 (38만원), 독일이 180~640유로(24~86만원), 프랑스 87유로(11만원)인데, 미국은 51달러(6만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정부때 고작 7달러(8천원)에 불과했던 게,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상향되긴 했지만, 아직도 EU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렇게 나라마다 SCC가 다른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에서도 탈퇴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러운 수준인 반면, 독일은 미래세대가 겪을 기후위기 피해를 현재 피해와 동등하게 평가 계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도 SCC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그래야만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더욱이 2026년 EU에서 본격 시행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화폐적 성격의 탄소감축 정책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걸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은 13.9톤이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배출 총량은 7억2천만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시된 SCC가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기 제시된 다른 나라의 SCC를 대입시키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표 참조)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 총규모가 608조원인데, 독일의 최대 SCC수준과 비슷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매년 13.9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각자 1톤씩 만이라도 줄이는 대대적인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아울러, 탄소배출 3대천왕(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구체적 절감방안도 시급히 추진돼야할 과제이다.

난제는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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