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준비‘착착’
충북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준비‘착착’
  • 손혜철
  • 승인 2022.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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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속도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시행 예정인 54개 사업지구(3만 필지, 40㎢)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타당성 사전검토를 지난달 24일 마치고 본격 착수 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지구 타당성 사전검토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실시계획 이전에 사업지구의 적합성, 지적불부합 여부, 사업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내실 있는 사업지구 선정과 민원 등 장애요소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 신규시책이다.

도의 검토결과로 제시된 의견은 실시계획에 반영해 최대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군의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 발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량 최대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8억원의 전국 시‧도 단위 3위 순위의 국비 성과를 얻었으며, 활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도 준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충북도는 2012년 제천시와 진천군의 시범사업지구를 시작으로 12만9천 필지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도내 총55만6천필지의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경계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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